[북한읽기] 가짜 수의약품 기승…北, 손 놓고만 있을텐가?

대동강돼지공장
대동강돼지공장. /사진=조선의오늘 핀터레스트 캡처

최근 북한 시장에 가짜 수의약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진통제부터 감염병 치료제 등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 대다수가 가짜 약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저질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짜 약 업자들은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와의 차단에 매달리는 상황을 악용했다. 약품 공급이 줄자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혈안인 셈이다. 일부 현지 수의사들은 “가짜 약 시장은 수익이 커 너도나도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당국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평안남도 순천시 주민들은 말한다. “가짜 약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병이 장기화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축산 농가의 약 85%에 달한다”고 말이다.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가짜 약의 60%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나머지 40%는 가축방역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유통되는 가짜 약은 진통제부터 페니실린, 마이신 또는 예방 관련 약품까지 종류가 다양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가짜·불량 의료제품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아울러 현재 가짜 약 피해는 전문 수의사가 활동하는 국영 목장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가짜 약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것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 북한 당국은 현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국은 본인들의 과오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약품의 생산능력 저하에 따른 공급 부족은 물론 ‘자력갱생’ 강요만 했던 점도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의 ‘폐쇄 정책’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정말 어이가 없다. 현 사태 발생 원인 분석보다는 주민 통제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있는 것과 교류하여 채우는 것이 시장의 일반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과감한 개방과 신뢰에 기초한 교류와 협력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외부와 협력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의약품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국제 공조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