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 출입 시 필요한 승인번호 명칭 ‘전연’ → ‘국경’

여행증 없이 평양 시민증만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 확대…지방 주민 이동 통제는 여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80돐(주년)을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면서 평양시 전경 보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80돐(주년)을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면서 평양시 전경을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당국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을 출입할 때 필요한 승인번호의 명칭을 ‘전연(전선) 승인번호’에서 ‘국경 승인번호’로 변경했다는 전언이다. 그 외에도 평양 시민증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등 최근 주민의 이동통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은 최근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승인번호의 명칭을 ‘전연’에서 ‘국경’으로 바꿨다. 남북 접경을 ‘국경’으로 공식화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한국과의 단절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전연 승인번호가 국경 승인번호로 변경됐다”며 “증명서 형태도 조중(북중) 국경증명서와 같이 국경증명서 용지로 같아졌는데, 색깔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할 때 받는 증명서와 북중 국경 지역을 방문할 때 받는 증명서의 디자인이 같다는 얘기다.

북한 당국은 남북 접경지역을 북중 연선과 같은 국경으로 공식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도 뒷받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국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새해 새롭게 내놓은 주민 이동통제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평양 주민들이 시민증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이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통해 평양시민들이 시민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포치(지시)를 하달했다”며 “평안남도 전 지역과 황해북도 송림시까지 평양시민증으로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안전기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평양 시민의 경우 시민증만으로 평안남도 일부 지역과 황해북도 사리원시, 남포시 등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평양남도 전 지역과 황해북도 송림시까지 별도의 여행증명서 발급 없이 시민증만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안전성은 이번 지시를 하달하면서 “이번 조치는 노동당의 배려에 따른 것”이라며 “수도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해에도 당에 충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지방 주민의 이동 제한은 올해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지방 주민에게 발급되는 공민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각자의 거주 도내로 한정된다”며 “지방 주민들이 평양이나 국경 지역을 방문할 때 승인번호와 여행증명서 발급이 필수인 것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평안북도 대관군이나 철산군처럼 국방·군수 관련 특수 시설이 있는 곳도 별도의 승인번호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평양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대한 여행 통제는 기존 절차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양 시민증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됐다는 사실에 일부 지방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시민증을 가진 평양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졌다는 데 대해 지방 사람들은 평양과 지방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며 “지방 주민들도 주변 도시로 이동이 가능하게 조금만 통제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