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간석지 개간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간석지 개발 자금을 빼돌린 간부들이 공개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에 “철산군 간석지 건설에 동원된 간부들이 자금 관리 비리를 저질러 공개재판에 회부됐다”며 “탐오낭비죄를 적용받아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개재판은 지난달 중순 철산군 읍내의 한 공터에서 상당수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재판에 회부된 3명이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공개재판 대상이 된 3명은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월도간석지 공사 자재 관리를 담당하는 40대 후반의 과장급 남성 간부와 그와 함께 일하는 40대 남성 기계화 반장, 그리고 30대 여성 통계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4년간 국가가 간석지 건설 사업 비용으로 지원한 자재와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상부에서 건설 자재나 유류 등을 지원 물자가 내려올 때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왔다는 내용이 폭로됐다.
소식통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된 장부에는 이들이 4년간 빼돌린 자재와 자금의 규모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재판장은 이 장부를 2시간에 걸쳐 하나씩 낭독하면서 착복된 물자가 누구누구의 살림집 건설에 쓰였다는 것까지 낱낱이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주도한 평안북도 검찰소 검사 등은 “당의 중요 정책인 간석지 건설 사업의 자금을 탐오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산탐오낭비죄”라고 선포하며 이들에게 강한 처벌이 선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선 재판장이 이들의 비리를 자세하게 언급할 때마다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모든 백성이 마찬가지인데, 국가재산을 쥐고 있는 자들이 나라의 살림을 도적질하고 파탄내면서 나라가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는 전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종 선고가 이뤄지진 않았는데, 재판을 주도한 도(道) 검찰소 검사 등은 “당의 중요 정책인 간석지 건설 사업의 자금을 탐오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산 탐오낭비죄”라고 선포하며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구형할 것임을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3명은 도 안전국 계호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호송됐으며 주민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호송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일제히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이 국가재산탐오낭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형법에 따라 최소 13년 이상의 교화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감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