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이 최근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국에 시장 통제와 경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자강도 소식통은 29일 “시장 운영 조정, 양곡 유통 제한, 전자 결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내각 지시가 지난 22일 자강도 상업국에 내려왔다”며 “이번 지시는 전국 도 인민위원회 상업국에 동시에 포치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내각의 지시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국가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시장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우선 내각은 이번 지시를 통해 도 상업국이 계절과 시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시장 운영 시간을 조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비준받아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확 줄이고 도 상업국에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했다는 설명이다.
자강도 상업국은 이로써 농촌 지원이나 자연재해 대응 등 필요 시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지시 집행을 위해 12월 한 달간 시장 운영을 상황별로 시범 조정·검토한 뒤 이를 도 상업국 행정 집행 규정으로 규칙화해 내년 초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내각은 이번 지시에서 양곡 유통과 관련해 도 상업국 주도로 시장에서의 식량 대량 판매를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자강도 상업국은 12월 1일부터 시장 곡물 매대 상인 개개인의 1일 양곡 판매 한도를 시기별로 한정해 곡물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또 내각은 이번에 대도시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식별부호(QR코드와 바코드) 결제 체계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자 결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소식통은 “이 지시는 거래 명확성(투명성)과 자금 흐름을 장사꾼 개인 손전화를 통해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다만 자강도 상업국 내에서는 작은 소규모 시장에서는 낮은 손전화 보급률로 상품식별부호 결제 도입이 더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장사꾼이 강냉이(옥수수) 1~2kg 팔면서 까지 전자 결제 상품식별부호(QR코드)를 써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나이 든 주민들 사이에서도 적응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보에 “최근의 북한 정책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장) 매대뿐 아니라 장세 확충을 위한 기존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지역 인민위원회에 재량권을 늘려 재정 악화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민간 자금을 공식 경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증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규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 결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과 세칙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한다면 북한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 환율의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인들이 외화를 이용한 결제 등 다양한 회피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