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에서 외화 환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개인 외화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돈데꼬(환전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의주에서 돈데꼬로 활동하던 5명이 그 가족과 함께 강제 추방됐다.
소식통은 “최근 한 달여 동안 돈데꼬 다섯 집이 추방당했다”며 “어떤 사람은 가산을 다 챙겨갔지만, 어떤 사람은 살림도 못 챙기고 추방당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추방은 생활 환경이 낙후한 농촌이나 탄광, 광산 같은 곳으로 강제이주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방된 주민들은 특정 지역에서 소개(疏開)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의미로 ‘소개민’이라 불린다.
한번 추방되면 그 자식들도 추방된 곳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강도 높은 처벌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추방된 환전상들은 국가의 통제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외화를 거래해 국가의 환율 안정화 정책에 저해를 줬다는 명목으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 외화 환율은 올해 초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태인데, 이런 외화 환율 상승의 책임을 개인 환전상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주민들은 “환율 상승은 돈데꼬들 때문이 아니라 당국의 조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추방당한 돈데꼬와 알고 지내던 신의주의 한 주민은 “환율 상승 문제가 몇몇 돈데꼬들의 개인 환전 거래 때문은 아니지 않냐”며 “국가가 건설, 건설하면서 돈을 자꾸 찍어 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손도 대지 않고 주민들에게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책임 따지고 처벌만 하고 있다”며 “우리더러 손가락이나 빨다 굶어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분개했다.
이밖에 환전상 추방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뇌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잔챙이들만 추방된 것”이라며 사법 기관의 처사를 비판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환전상 추방은 당국의 환율 안정화 조치에 발맞추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는 사법 기관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하며, 실제로 큰 규모의 외화를 취급하는 거물 환전상들은 단속이 강화돼도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 처벌을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개인 환전상에 대한 처벌과 통제 분위기를 지속 조성하고 있다.
소식통은 “개인적으로 외화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말 것에 대한 강연과 교양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통제하고 처벌할수록 사람들은 외화만 더 가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