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 목표로 한 ‘1013 방침’ 하달…사회 통제 한층 강화

재범률 증가 양상에 강력 대책 마련…형량 및 징벌과제 강도 강화, 형기 단축 혜택 제한 등 조치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리 교화소 위성사진. /사진=구글어스 캡처

최근 북한 사회안전성이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1013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21일 “사회안전성이 이달 초 올린 제의서가 1호 비준되면서 하달된 1013 방침이 지난 14일 자강도 안전국과 함흥교화소를 비롯한 연관 단위에 포치됐다”고 전했다.

사회안전성이 올린 제의서가 지난 13일 비준돼 1013 방침으로 명명된 이번 방침은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교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의서에는 2022년 8월~2023년 9월 기간과 2023년 8월~2024년 9월 기간 대비 남성 재범률이 4%, 여성 재범률이 11% 증가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려진 1013 방침에는 ▲재범자 형량 강화 ▲교화소 작업 강도 상향 ▲형기 단축 혜택 대폭 축소·제한 ▲법 집행 강화 등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한 핵심 조치들이 담겼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은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예심, 판결 전 과정에서 형량을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방침 집행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량 강화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도다.

재범자에 대한 형량 강화 조치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재범자들에 대한 교화소 내 징벌과제 작업 강도를 상향 조정할 데 대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교화소에 새로 입소하거나 현재 교화 중인 재범자 교화인의 작업량과 시간을 대폭 늘려 재범자에 대한 교정과 개준화(재사회화)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했다.

특히 3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교화소에 들어온 재범자들은 노동 강도가 극심한 작업에 배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실제로 1013 방침이 사회안전성 교화국을 통해 각 교화소에 하달된 후 재범자들은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교화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함흥교화소에서는 재범자, 3범자, 4범자 반으로 교화반 재편성이 진행됐고, 이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범자는 초범자 대비 형기 단축 기간을 절반으로 깎던 기존 규정에서 기간을 더 줄일 것과 교화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제기되는 대상은 대사(사면)에서 완전 제외시키도록 하는 조치도 이번 1013 방침에서 중요하게 강조됐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 교화국은 3범 이상자들은 형기 단축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재범 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며 “재범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침으로 재범자 교화 과정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는 포치도 내려져 관련 단위에서는 재범자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안전성은 각 안전국과 교화소를 통해 새로운 방침에 따른 재범 방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1013 방침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 강력한 법적제재와 교화 정책이 집행되면서 사회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