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시 검찰소가 다주택 소유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주민들을 가려내기 위한 집중 검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차피 뇌물이면 무마될 일”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전언이다.
16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나선시 검찰소는 지난 5일 각 기관·기업소와 동사무소를 통해 두 채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한 집중 검열을 한 달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 검찰소는 이번 검열에서 살림집 이용허가증(입사증)에 기재된 세대주와 실거주자가 동일한지, 동거인 입사증 없이 다른 사람을 집에 거주시키면서 불법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 검찰소는 이번 검열 계획을 공포하면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돈벌이하다 단속된 가구가 120여 가구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소가 언급한 120여 가구는 대부분 입사증의 명의와 실거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알려졌다.
특히 부모 명의로 된 다수의 집을 소유하면서 자녀가 이를 숙박 시설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시 검찰소는 집중 검열 기간 내에 다주택 소유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참작해주겠다는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검열에서 다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주택 소유자는 이미 재력은 물론 권력도 가지고 있어 시 검찰소가 단속하고 나선다 해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소식통은 “입사증을 여러 개 샀다는 건 이미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북한에서는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 임대업으로 돈벌이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 북한 당국은 개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친척의 명의를 도용해 입사증을 사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돈벌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겉보기에는 일반 살림집 같지만 실제로는 안에 재봉기를 여러 대 가져다 놓고 작은 옷 공장처럼 쓰는 경우도 많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은 애초부터 권력이 없는 임대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임대인이 돈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있어야 단속을 회피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시 검찰소가 쓸데없는 검열에 나섰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소식통은 “이런 검열은 결국 뇌물 싸움”이라며 “주민들은 뇌물과 인맥이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데 이런 검열을 해서 뭐하느냐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