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체로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소들을 대상으로 ‘국정가격에 식량을 공급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하고 집행 감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23일 “내각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가 국가계획위원회와 협동해 자체로 종업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단위들은 국가가 정해주는 가격으로만 식량을 판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지시문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시문에는 ‘자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때는 철저히 그 지역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제시한 시기별 식량판매소 가격보다 눅게(싸게) 팔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경제 분야의 태스크포스(TF)격인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와의 국가계획위원회의 공동지시문 적용 대상은 1990년대 이후 자체로 종업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온 단위들이며 국가가 공급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당, 정, 군 특정 단위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자 기업소들이 국가계획 외 다른 계획분을 생산해 외화벌이하든 8·3벌이(기관·기업소에 일정액을 내고 다른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를 활용하든 해서 종업원들에게 자체로 식량을 공급해왔다.
그동안에는 이른바 ‘자력갱생’한 기업소들이 공급 가격을 알아서 정해도 문제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국정가격보다 싸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번 공동지시문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종업원들에게 자체로 식량 공급하는 단위들이 공급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각은 이번 공동지시문에서 앞으로 인민위원회를 통해 단위별 식량 공급 준비 사업이나 필요량 마련, 공급체계 및 보고체계 등 모든 내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내각에서는 이번 공동지시문 집행을 위한 감독사업이 계획가격체계를 정상화하고 독자적인 기업소, 단위들의 극심한 가격 질서 문란 행위를 해결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국정가격 원칙도 좋지만, 단위별 자체 식량 수급 상황에 맞춰 공급 가격을 조절하게 놔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알아서 먹고살라던 때는 언제고 농장으로부터 수매 받거나 외화로 접수해온 알곡 가격까지 왜 국가가 관여하느냐, 현물을 물어들이는(구해오는) 곳은 기업소인데 가격은 국가가 제시한 대로만 하라고 하면 결국 녹는 건(손해 보는) 종업원들 뿐이라는 좋지 않은 평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