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10년 마무리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사면’ 준비 중

방역규정 위반으로 수감된 이들 중 일부 추천해 선발…보위성 산하 관리 대상 포함해 '이례적'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 지역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이 비상방역 규정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간 수감자 일부를 사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된 일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3년간의 비상방역 기간에 정치범으로 취급돼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간 대상들에 대한 개인 문건을 재검토하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내려졌다”며 “올해 원수님(김정은) 혁명 영도 10년을 마감하는 연말을 계기로 비상방역과 관련한 대상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전염병 사태 속에서 비상방역 규정 위반자를 당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반혁명 분자로 낙인찍고 이를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취급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방역수칙 위반 수감자, ‘완전통제구역’으로… “시체로도 못 나와”)

다만  비상방역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대상들 중 정치적으로 심각한 발언을 했거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대상을 제외하고 연대적 책임으로수감된 대상 즉, 비교적 죄가 가볍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사면하기 위한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 소식통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산하 관리소들에 대상이 되는 자들의 입소 당시 서류와 그간의 개준(교정) 열의 평가,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개준 자세와 징벌노동과제 집행 정형(실태), 사상적 태도 문제 등을 총평가해 선순위를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이번 일은 9·9절(북한 정권수립일) 쇠고 바로 돌입했으며, 10월 5일까지 대상자 선정 후 비준해 10월 10일 전에 발표 및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대상자가 건강이 한심하면 10월 10일 전에 링걸(링거)도 달아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보위성 산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보위성 산하 수용소는 대부분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사면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소식통은 “이번 대상자는 국가보위성으로 들어간 정치범 중에서 최고로(최우선) 고려해 추천할 계획이고 일부는 사회안전성 산하 관리소 수감자 중 추천된다”며 “교화소 형기생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교화형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수감된 교화생들은 형 집행 기간 내에 대사령이나 형기 단축 대상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배려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특별방침 대상자 복귀를 제외하고는 특별 관리 위수 구역으로 내놔서(보내) 몇 년간 더 지켜보다 사회에 복귀시켰는데 이번에는 지방 근로자로 평범하게 내보낼 대상과 위수 구역 일시 거주 관리 대상으로 나눠 추천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상은 곧바로 사회로 복귀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관리소에 들어갔던 대상을 바로 지방 평 근로자로 복귀시킨다면 이건 원수님 영도 10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의 관대함과 배려를 구석구석 비치기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에 평 근로자로 내보내는 경우는 기존에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낼 것이고, 나머지 경우는 관리소 닫긴 구역(완전통제구역)에서 일반관리구역(혁명화 구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