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어떤 상황의 탈북민이든 모든 탈북민은 강제송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살몬 보고관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법률적인 논거에 의해서도 이는 반인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악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고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이나 송환, 인도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유엔고문방지협약 3조를 들며 “이외에도 강제 북송 금지는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살몬 보고관은 앞으로 강제송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중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 등 전임 보고관들도 중국 정부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두고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 지속하며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권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중국 정부 관계자와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살몬 보고관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다”며 살몬 보고관을 맹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나눈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제도 전복을 노리는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
북한 당국의 직접 비난 대상이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나의 위임 권한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인권 개선과 관련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며 “오히려 북측이 나와 협력해 기회가 열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8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7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대표, 탈북민 등과도 접촉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한 결과를 발표한 살몬 보고관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들을 논의에 중점에 두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특히 북한 여성과 여아들의 어려움과 역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제고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3일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및 납북자 가족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