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개발지구 해외 투자에 관한 기존 정책을 보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와 대외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31일 평양 등 데일리NK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외부 투자자들이 국내 경제개발지구투자에 안심하고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정 보충 사업을 추진할 데 대한 지시를 국가계획위원회에 내렸다.
소식통은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개발지구 외부 투자에 의거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해외의 안전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新)정책 내용을 수정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연관 단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받아온 국제적 제재 해소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에 맞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법률적인 보충을 기본으로 공동연구 및 정책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경제정보연구소가 이번 정책 수정 보충의 중축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마두산경제연합회 종합계획부가 현장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룡남산법률사무소는 대내외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등 안정적 외부 투자를 위한 실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3개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첨단과학 기술 교류 협력과 대내외합작 기관 매칭 검토를 비롯해 해외기업이나 개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법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적 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존에 투자 기업과의 분쟁 상황에 대처할 법률적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법률기관이 많은 국제적 판례를 연구하고 법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기업을 불투명한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중국, 러시아 등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의 기업, 단체, 개인 등 투자확률이 높은 대상을 위주로 물색하도록 하는 것과 5년에 한 번씩 가상의 투자 유치 대상을 분석해 새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8차 당대회 5개년 경제계획 목표로 수입에 덜 의존하는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각종 제조 부문에서 성과가 이룩됐으나 국가계획위원회는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일정 지역을 개방해 해외 투자로 무역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시기마다 변하는 경제개발 정책의 보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업지구과 같은 북남(남북)협력 공업단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국, 러시아와도 공업단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지 개발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공화국 전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정 보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 사업에 투입된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경제정보연구소와 마두산 경제연합회 종합계획부, 룡남산법률사무소 성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장성택이 주도하던 해외 투자 국내경제 개발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려고 수십, 수백 번 시도하고 정책 수정 보충을 반복해 왔지만, 수입과 수출이 고르게 분할되지 못하는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서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계획한다고 해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결국 또 계획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계획을 마련한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정보연구소 전임자들이 이달 초순 전부 물갈이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내부에서는 “사람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개발 계획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에 정확히 전달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투자 심리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번 정책 수정 보충을 두고 생산이 저조한 공장, 기업소를 경제개발지구들에 맞춤 분할해 투자나 합작으로 자립적 경제 토대에서 스스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