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 부업지, 개인 소토지 회수하더니 돌연 반환… “어이없다”

인력 부족하고 관리 어렵자 땅 회수 보류…뒤늦은 결정 비판하며 땅 포기 의사 표하기도

북한 평안북도 압록강변의 뙈기밭(소토지). /사진=데일리NK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올해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함이라며 기관기업소들에서 토지를 회수하더니 돌연 다시 반환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함경북도 당위원회는 올해 알곡 생산을 위해 공장 기업소들의 부업지를 비롯한 개인 소토지까지 국가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가 지난달 말 이를 보류하고 내년까지 그냥 두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당은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력이 부족한 데다 있는 토지마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회수한 토지에서 소출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까지 기관, 기업소나 개인이 토지를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코로나 봉쇄로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서 토지를 빼앗으면 원망만 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도당은 특히 종업원이 많은 공장 기업소 단위별로 출근율을 조사해보고 먹지 못해 출근하지 못하는 종업원이 많은 단위에 소토지 규제를 풀어주도록 했다”며 “대신 토지 관리를 잘해 강냉이(옥수수), 보리, 콩 등 종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을에 (생산량의) 25%를 양정에 바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5월 말에나 내려져 기관, 기업소의 일꾼들과 부업지 노동자들의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실제 소식통은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대놓고 삿대질은 못 하고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니 씨붙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야 토지를 돌려준다’, ‘도당이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더욱이 토양이나 토질 조사도 없이 모든 토지에 똑같이 25%의 곡물세를 받겠다는 도당의 결정에 내부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도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에 일부 기관, 기업소들은 뒤늦은 반환에 곡물세까지 달려있어 자신이 없다면서 토지를 받지 않겠다는 포기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일꾼들은 공장 기업소들이 먹고 살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부업지를 도로 반환해주고 곡물세를 받아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면서 땅을 포기한다고 해서 비판받는 것도 아니니 땅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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