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역 상업은행들의 높은 이자율 책정을 제지하고 나섰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19일 “지난 9일 지역 상업은행 재정계획 수립 수정 방향이라는 내각 지도서가 내려왔다”면서 그 내용을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은 1/4분기 재정 총화 결과 지역 상업은행들이 자금 보장(충당)을 위해 예·적금 이자율을 과도하거나 일률적이지 않게 정하는 문제를 제때 파악하고 올바른 국가 은행 관리 체계 수립의 확고한 도약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도서를 내려보냈다.
소식통은 “지역 상업은행들의 이자 운영 방식이 오르락내리락 서로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이 많다”며 “이에 내각은 일률적이지 못한 지역 상업은행들의 금리정책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금융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내각은 지역별 상업은행들이 자력갱생이라는 지난 10년간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각의 통일적 지휘 밑에 ‘중앙집권적 경제 금융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내각의 비준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지역 상업은행들이 통일적 경제 관리 체계라는 국가 방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위험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내각의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이달 초 평양시 3개 구역의 상업은행 지배인들은 불균형적인 은행 운영으로 적발돼 검찰소의 검열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역 상업은행들은 저마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 개인들의 유휴화폐를 흡수하고는 만기 상환 때가 되면 국가기관의 돈으로 돌려막거나, 예·적금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챙겨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각은 지역 상업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각종 이자율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일적 관리가 필요하고, 국가가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이자율을 책정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사실상 대책 없는 과도한 이자율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지역 상업은행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 상업은행들에서는 개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높은 이자율이 없다면 움직일 개인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자를 낮춘다면 가뜩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주민들이 지역 상업은행에 국돈이나 외화를 맡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전자결제 카드나 계좌 이체하는 것이 선진적인 방법이긴 하나 당이나 단속·수사기관이 은행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은 지역 상업은행들의 높은 이자율에 더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