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국경 지역에서 돈주(錢主)와 보위원이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 포착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당국이 흐트러진 민심을 다 잡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앙에서 신의주(평안북도)로 내려온 검열단이 돈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다”면서 “중국과 사업하는 돈주와 보위부가 주요 목표이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검열하는 사람들은 10년 전(前) 비법(불법0행위까지 들먹이며 경고하고 있다”면서 “세력이 센 도 보위부 사람들도 시달리고 있고 돈 좀 있다고 소문난 간부들까지 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검열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북한이 지역 보위, 안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연합지휘부(82연합지휘부)에 ‘1/4분기 법(집행)기관 내부 지침 계획서’를 내려보내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적극 전개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한 법기관들의 ‘역할 제고’ ▲준법기풍 확립 및 법률제도 강화도 명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바기 : “뇌물 안 받겠다”…북한, 한류 단속·통제 일꾼에 ‘서약서’ 받았다)
특히, 이번 검열은 중국과 사업하는 돈주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줄 힘을 가진 보위원이 주요 목표라는 점에서 무역 개방을 앞두고 내부를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북중 열차 운행을 재개하면서 무역 활성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제한된 물건의 반입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재원이나 국경 지역 주민들에 의한 밀무역은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주민들이 국경 열차 운행 재개를 전면 국경 개방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방역 전선과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최근 밀무역 시도한 보위부원을 붙잡아 노동교화형 15년형을 내렸다. 또,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 관계자들에게는 절대 밀무역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관련기사 바로바기 : 북한, 코로나 여전히 ‘민감’… “밀수업자에 노동교화형 15년형 내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을 희생양 삼아 체제결속을 노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의 자산과 물건을 압수해 국가 자산을 늘리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 이번 검열단은 단속 대상자들에게 무마의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해 들어 각 지역의 보위부와 안전부가 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까지 작성했지만, 상급 단위마저 이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만한 대목이다.
소식통은 “검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 보위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지금 옷을 벗는 게(그만두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검열로 인해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울분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