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세무국이 세무비리로 내각과 국가보위성의 공동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나선시 인민위원회 세무국이 기업들의 세무등록 절차에서 뇌물로 눈감아주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적되면서 내각과 국가보위성의 공동검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나선시 인민위원회 세무국이 중국, 러시아 등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등록 업무와 국내의 기업창립 관련 세무등록 절차들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단서를 잡고 전면적인 검열에 나섰다.
세무국이 지난 10년간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 외화 등의 뇌물을 받거나 안면정실(학연·지연)관계가 있으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외 및 국내기업의 세무등록을 승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내각과 보위성은 지난 1일부터 세무국이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중지시켰으며, 이달 말까지 10년간의 세무 자료들을 모두 검열할 방침이라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현재 내각과 보위성은 며칠간 조사한 것만으로도 세무국이 안면정실관계나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증거들을 잡았다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따지고 들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각과 보위성은 세무국만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연관된 부문들에서도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검열의 범위를 넓혀 전부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특히 나선시의 인민위원회 일꾼의 가족들이 영업에 많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과 장부 등 재정 상태를 들여다볼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식통은 “나선시는 장군님(김정일)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자본주의 체계로 가고 있었는데 8차 당대회 이후에 갑자기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가 떠들썩해지고 검열이 시작되자 나선시에서 영업하는 주민들은 피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주민들은 가지고 있던 건물과 현금 등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한 경우 추방까지도 당하게 될 수 있다며 이번 검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