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9. 북한인권선언 발표

각계 지식인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광복 60주년 북한인권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선언자 대표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공동대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언론인 류근일 씨,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 한국기독교개혁운동(준) 한성진 목사 등 10인이 참석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단체 관계자들 모여 뜻 깊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론으로 북한인권선언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선언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 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발의했고, 지난 달 27일부터 선언문을 배포,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에는 한나라당 김문수, 나경원 의원 외 214명이 참여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 방관, 더이상 방치 못해

신 대표는 “서명기간이 짧긴 했지만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사태를 보며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 또는 준비중이고, UN에서도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며 “선언 이후에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것이고, 법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 할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 류근일 씨는 이번 선언을 통해 북한인권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언문을 작성한 류근일 씨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좋은 행사가 열리는 걸 알지만 그중에서 북한인권 해방이야 말로 한민족이 봉착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김정일 정권의 인권말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 씨는 “그동안 그룹운동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북한인권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한국사회 지식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이들은 인식의 부족과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1일에는 북한인권단체, 뉴라이트 단체, 대학생 단체 등의 공동주최로 광복 60주년 ‘북한인권개선 촉구대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돼,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열기를 이어간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광복 60주년 북한 인권 선언문]

우리는 오늘 끓어오르는 분노와 통한(痛恨)을 금치 못하면서 북녘 형제자매들의 처참한 인권상황 청산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북한 땅 우리 동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일 폭정(暴政)의 강제수용소와 보위부 고문실, 공개 처형장, 지하 감방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다. 북한 전역(全域)이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며, 공포와 감시, 밀고와 학살의 현장이다. 아우슈비츠와 시베리아 수용소 군도(群島)가 21세기 한반도 북녘에 엄연히 현존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 도도한 흐름을 한사코 거역하고 있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일시에 허물 것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영구독재를 위해 북한 주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사지(四肢)를 결박하고, 그들의 굶어죽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했다. 언론, 출판, 결사, 양심, 신앙, 거주, 신체의 자유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존 요건조차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 참담한 북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북녘 동포들의 피맺힌 비명을 방치할 수 없다. 북한 인권참상에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을 포기하는 정신적 자살행위다. 악(惡)을 방관하는 자는 악(惡)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 일각의 무관심과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무기력과 체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북녘 형제자매들의 인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의의 횃불을 밝히려 한다. 김정일 폭압을 포위하기 위한 세계시민들의 인권연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세계적인 진운(進運) 앞에서 김정일정권의 북한인권 말살책동은 反인도적, 反문명적, 反통일적, 反민족적 반역행위로 단죄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우리는 김정일정권, 그리고 우리 국민과 각 정파들 및 국제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에 대해 자행하는 온갖 공포정치와 가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의 당(黨)과 군(軍) 간부들은 학살자 김정일에 복무(服務)하지 말고 학살당하는 주민들 편으로 돌아서라.

하나.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경주하라.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남북관계에 해롭다는 전도(顚倒)된 논리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과 납북자, 탈북자, 국군포로들의 인권 문제를 국정의 주요의제로 채택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우리의 반쪽이 당하고 있는 학대는 곧 우리 전체의 아픔임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고통 속 북한 주민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행동에 솔선 동참하라.

하나. 각 정파들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는 여(與)-야(野)와 보수-진보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차원의 거국적인 대북 인권논의에 즉시 착수하라.

하나. 민주화와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일부 세력들은 자성(自省)하라. 더 이상 침묵의 변을 만들지 말고 북한인권 개선의 정의로운 대열에 동참하라.

하나. 세계 각국의 정부, 의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식인, 및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인권압살이 과거 나치스나 스탈린의 홀로코스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反인류적 범죄임을 통찰하여, ‘김정일 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범(汎)세계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핵(核)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 바로 김정일 폭정에 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초래된 북녘 동포들의 인간적 황폐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온몸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9일

[선언 참가자 명단]

– 주요선언자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동익 전 중앙일보 사장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박효종 서울대 교수/ 교과서 포럼 대표
복거일 소설가
송병락 서울대 교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유세희 한양대 교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이두아 법무법인 성지 변호사/ 시변 북한인권위 간사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형복 이형복 산부인과의원 원장/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조전혁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한상진 목사/ 한국기독교개혁운동(준) 대표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 국회의원선언자

김기현 의원, 김문수 의원, 김재원 의원, 나경원 의원, 심재철 의원, 유승민 의원, 이계진 의원, 주호영 의원

– 선언 참가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강선우 파랍탈북인권연대 미주본부, 강영훈 전 국무총리, 강호칠 법무법인문형 변호사, 강 훈 바른법률 변호사, 곽대중 DailyNK 논설실장, 구영서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 권대봉 고려대 교수, 권오주 권오주의원 원장, 권은경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처장,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계철 남북통일연합회 회장, 김광근 목사,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김광명 한양대병원 의사, 김교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김길성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김동기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배균 엠시그마경영연구원 기획팀장, 김병주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상헌 북한인권센터 이사장, 김성호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 김승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김신일 서울대 교수, 김신자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 김영성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이사, 김영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운영위원,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 김옥순 탈북자동지회 양천지부장, 김용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김우정 안양은광교회 목사,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윤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김은철 백두한라회 회장,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김재한 한림대 교수, 김정만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 김정수 경북구미여고 교사,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종헌 한국예총 사무총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 김지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태련 새세대육영회 회장,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김 현 대천통증의학과의원 의사, 김홍관 모현현대의원 의사, 남궁호삼 남궁내과의원장, 남덕우 전 국무총리, 남은우 연세대 교수, 남중구 21세기 평화연구소 소장, 노경원 노경원산부인과의원 원장, 노부호 서강대 교수, 라은성 국제신학대학원 교수 류병운 고려대 강사, 박광일 저스티스 운영위원,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상호 박상호소아과의원장, 박성조 독일 자유베르린대학 교수, 박양동 서울세광소아병원 의사, 박종우 트리디아 이사, 박종훈 원자력병원 의사, 박호성 박앤어소시에이츠㈜대표, 박호진 박내과의원 원장, 배재현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장,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봉두완 클린인터넷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사공일 전 재무장관,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손광주 DailyNK 편집장, 송근존 미국변호사,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송정숙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신은영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실장, 신일철 고려대 명예교수, 신주현 DailyNK 사무국장, 심용식 전주삼성병원장, 심주일 창조교회 전도사, 안경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국제팀장, 안광무 안광무내과 원장, 안동일 변호사,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이사,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안석준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 안용항 갈산중앙의원 의사,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오세창 오세창산부인과의원 원장, 우봉식 한양재활의학과의원 의사,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유우익 서울대 교수,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유종탁 영남대 객원교수, 유현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학생팀장, 윤남훈 정의여고 교장, 이경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이길용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이남정 인천명신여고 교장, 이대영 중앙대 겸임교수, 이동현 B-teens 총무, 이면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명섭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병성 선경학원장, 이보람 헬로우NK 부회장, 이상권 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상완 피랍탈북인권연대 미디어 국장, 이상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이생강 국악협회 부이사장,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이성호 중앙대 교수, 이승진 실천신학대학원 교수, 이영국 탈북자동지회 이사, 이영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이우상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이원수 국제시사만화가, 이장현 평택대 교수, 이재교 Law&Tax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석 대한언론인협회 회장, 이준기 전 숭의동지회 회장, 이지수 명지대 교수, 이창근 제3극단 상임연출,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이 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이혜경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여성부장, 이훈구 연세대 교수, 임구일 연세미래이비인후과 의사, 임소정 헬로우NK 회장, 임향자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 임 혁 임혁의원 원장, 장인숙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회장, 전상인 한림대 교수, 전우현 영남대 교수, 전호진 전 고신교단 총무, 정귀호 전 대법관, 정성화 명지대 교수, 정승원 합신신학대학원 교수, 정진영 경희대 교수, 정호범 진주교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영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조종익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편집국장, 조중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처장, 조희문 상명대 교수, 주호영 한나라당의원, 차경숙 NK인포메이션 사무총장,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차상철 충남대 교수, 채규만 성신여대 교수, 최도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최봉일 목사,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회장, 최영노 바른법률 변호사, 최윤식 이리온누리교회 목사, 최창규 명지대 교수,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최희섭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 한영탁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한용진 고려대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허광일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모임 대표, 허유정 뉴라이트닷컴 편집팀장, 허창걸 NK인포메이션 대표, 허현준 자유주의연대 청년국장, 홍성주 지산의원장, 홍순경 전 탈북자동지회 회장,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황란심 피랍탈북인권연대 팀장, 황보혁 통일교두보 회장, 황용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황재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출판팀장 (이상 214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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