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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미국이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황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가 4년마다 작성하는 국방정책보고서(QDR: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통해 미국이 동맹을 평가하는 기준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 QDR에는 對테러전 수행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미국의 주요 군사목표 달성을 위한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며 “QDR에는 영국, 호주, 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돼 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특별한 시각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이라크 전에서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지만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어떤 평가도 찾아볼 수 없다”며 “병력 파병은 했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해 특별히 평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보다도 대접 못받는 한국
이어 “미국은 영국과 호주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여러 군사작전에 동참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동맹관계이며,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호주와의 동맹관계를 크게 부상시킨 것은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영국, 호주, 일본과 달리 한미동맹관계가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무리한 ‘자주국방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동맹국으로서 협력이 미흡하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참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관계가 절실하다”며 “북한이란 위협의 실체를 두고 對테러전, PSI의 중요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저하된다면 우리에게도 도움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