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북한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라고 규정하고, 북한 체제와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잔혹한 독재자(김정은)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면서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며 자녀가 강제노동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기아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 영유아 중 30% 가까이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린다”면서 “그럼에도 2012년과 2013년 북한 체제는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 즉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한 돈의 절반 이상을 더 많은 기념비와 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9살 소년이 십 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였다”고 소개했고, 이어 “또 한 학생은 김정일 삶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를 잊었다고 학교에서 구타당했고, 군인들은 외국인을 납치해 북한 첩보원의 어학교사로 일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최후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한다.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탈출한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웠다.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체제는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회는 국가의 선전에 의해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핵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는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용인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 체제와의 외교·기술 관계를 단절 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는 이 위험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다. 위험은 기다릴수록 증가하고 선택지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겨냥해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말한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고 밝히고, “북한 체제는 과거 미국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해서 일본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려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거와) 매우 다른 행정부다. 과거 행정부와 비교할 때 다른 행정부”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다”면서 “미국 힘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받고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위협받는 것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탄도미사일개발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주문했다. 그는 “번영의 평화와 미래를 원해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한국이 너무나도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신뢰할 동맹국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잠수함을 적절하게 포지셔닝하고 있다”면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협력 증진과 공정성,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 간 통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면서 “방문 일정 내내 한미 양국의 오랜 우애를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미 대통령으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이번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유일한 의회 연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