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인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온 탈북민 수가 3만 2000여 명을 넘었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탈북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 배경에는 비정상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회의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예술단원으로 활동했던 탈북방송인 조미영 씨는 “먼저 탈북한 가족으로 인해 생활에 제한을 받아 탈북을 결심했다”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연좌제가 꿈을 이루는 데 발목을 잡아 고향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의 국군포로와 귀국자(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온 재일조선인), 한국행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특정 신분으로 규정해 차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분 차별은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놓은 ‘성분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을 3계층(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 계급 잔여 분자), 56개 부류, 그리고 별도의 25개 성분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분류된 성분에 따라 사회진출과 간부 등용, 입당, 대학진학, 직장배치, 거주지 배치 등에 차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역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성분 시스템에 따른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통일방송은 최근 ‘북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와 조 씨 등 2명의 탈북민이 참여한 대북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들 탈북민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과거 북한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또 정상국가가 됐을 때 북한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억압과 통제의 체제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 그들이 꿈꾸는 정상국가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또 정상국가가 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태 공사 등 탈북민 3명이 참여한 ‘라디오로 보내는 북한 정상국가로 가는 길’ 프로그램 전체 영상은 국민통일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