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부문에 인력 투입을 확대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줄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핵무력 증강이 복무기간 단축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전언이다.
8일 데일리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 내부 논의에서 군사 복무 기간 단축안이 발의됐을 때 군병력 축소는 곧 군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군복무 단축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대열보충국 소속 참모장이 당령 불복종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기든 軍 간부…결국 ‘오지로 추방’)
하지만 당국은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병력 감소가 문제 될 게 없다는 판단 하에 군복무 단축 결정을 강행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핵기술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 병력 감축 및 경제 인력 확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군 당국의 국방 전략이 핵무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특수부대 인력은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즉, 탄도 미사일 운용·관리 부대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포함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특수 기술 병과는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기 전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미 각 부대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중앙당에서는 이달 초부터 의무복무 인원을 조기 전역시키고 경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초모(징집) 상황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인원의 조기 전역 조치가 군 편제에 혼란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세우고 신중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다.
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농장이나 건설 현장 등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열보충국 참모장이 이와 관련한 본보기식 처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군 간부들이 어떤 의견도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 대열보충국이 올 초모에서 징집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낮아진 출산율 등으로 입대 인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남성의 경우 현행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면서 “조기 제대 인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