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동해안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한 사건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월남해 추방되기까지의 과정에 풀리지 않는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는 ‘강제 추방’ 논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데일리NK는 지난 7일 정부의 추방 조치 이후 평양 간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청진 수산사업소 출신 탈북민과의 인터뷰를 차례로 진행했다.
이들은 세 사람이 16명의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추방된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내세워 내부 주민 교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주민들의 체제 이탈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탈북해 남한으로 가더라도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소식통은 “조선(북한)은 이번 일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된 인민들의 탈북 행위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남조선(한국) 당국 자체가 무조건 북송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식으로 교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탈북을 시도하려는 북한 주민들의 심리도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평양 간부는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남조선에 간다 해도 무조건 이렇게 다시 보내진다는 두려움이 커질 것은 명백하다”고 했고, 수산사업소 출신 탈북민 역시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하던 사람들도 그들처럼 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평양 간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청진 수산사업소 출신 탈북민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했다. 세 사람이 함께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하는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나?
평양 간부 A 씨(이하 A):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한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잠든 밤중이라면 3명이서 얼마든지 16명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이 3명만 밤에 근무를 섰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로 밤에 근무를 서는 것은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함께 1명 혹은 2명이 근무를 서는데 어떻게 이 3명이 그날 밤 근무였는지, 20대인 조건에서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B 씨(이하 B): 불가능하다고 본다.
청진 수산사업소 출신 탈북민 C 씨(이하 C): 그 어선에 16명이 탔다면 옆 사람과 낚싯줄 등이 서로 엉켜서 작업하기가 힘들고, 잠도 5명 정도가 겨우 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돈을 벌려고 잠도 안 자고 일한다. 또 북한에서 오징어배를 타는 사람들은 저들 친구끼리 몇 명씩 짝을 지어 타는데 그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국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A: 그렇지 않아도 조선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남조선에 간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퍼지면 ‘설사 도망쳐서 남조선으로 간다고 해도 이렇게 송환될 것’이라고 떠들어댈 게 뻔하다. 남조선 당국이 왜 이런 섣부른 결정을 내렸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남조선에서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 절차를 밟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왜 판문점을 통해 조선으로 추방했는지, 가면 무조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 가서 죽으라고 보냈나. 이들에게 재판받을 나라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100%, 1000% 남조선에서 벌을 받겠다고 했을 것이다.
B: 이제 조선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된 인민들의 탈북 행위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일단 남조선의 현실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가족을 버리고 갈 정도로 희망의 사회는 아니다’라고 말하게 할 것이고, 조선은 ‘남조선 당국 자체가 무조건 북송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남조선에 내려가도 전과 달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말들로 교양할 가능성이 크다.
C: 북한에서는 이번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남한에서 탈북하면 바로 돌려보낸다’고 선전할 것이다.
-이들의 향후 처벌 수준을 예상해본다면.
A: 이쯤 되는 큰 사건이면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보고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뻔하지 않겠나. 무조건 총살 아니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소문이 나지 않은 만큼, 공개처형보다는 조용히 처리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지만 조선에서 앞으로 큰 소문으로 퍼지면 현지에서 공개총살하거나 혹은 먼 바다에서 일하던 어로공들만 대상으로 해서 공개처형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B: 조사 후 그들이 알고 있던 정보적 가치가 크고 혁명단결의 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실내에서 조용히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낼 것이다. 이들이 사회에 배출되지 못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C: 중국에 살다 잡혀온 사람은 징역 3년, 한국행을 하다 잡힌 사람은 총살이나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가고 그 가족도 관리소에 간다. 2명을 돌려보낸 것은 그 본인과 가족을 멸족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탈북을 시도하려는 주민들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A: 조선에서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남조선에 간다 해도 무조건 이렇게 다시 보내진다는 두려움이 커질 것은 명백하다.
B: 당연한 것 아닌가. 배를 가진 사람은 바다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강으로, 연선에 사는 사람은 국경으로 탈북을 시도한다. 이런 분위기는 위에서도 절대 막을 수 없다. 다만 실제로 월남한 조선 사람들이 추방돼 다시 올라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많은 인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을 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C: 이번 추방으로 하여 당분간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던 북한 선전의 영향으로 인해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하려던 사람들이 그들처럼 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