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1%대인데…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 증액

통일부. /사진=데일리NK

통일부가 남북관계 교착국면에서도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하겠다는 정책 기조 하에 남북교류 촉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상향 편성했다.

통일부가 2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올해(1조 2456억 원)보다 1.9%(238억 원) 늘어난 1조 2694억 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촉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의 적극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우선 사회문화교류(55억 원), 민생협력(256억 원) 분야 내 지자체 경상보조 항목을 신규로 편성해 정부-지자체-민간의 안정적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분단 현실을 체감하고 평화를 꿈꿀 수 있도록 DMZ 인프라를 정비해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 64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감으로써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여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1%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 원(5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 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221억 원(1.7%) 순으로 편성됐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경제교류협력보험, 경제교류협력대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교류협력보험 예산은 올해 42억 7500만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133.9%(57억 2500만 원) 늘었고, 경제교류협력대출 예산은 올해 148억 2700만원에서 내년 250억원으로 68.6%(10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경협이 안 돼 해마다 상당 규모 줄여왔으나 내년도 정세변화나 예산집행 구조, 방식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2018년 규모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2304억 원으로 올해(2294억 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중 사업비의 경우 올해 1655억 원에서 내년 1669억으로 0.9%(14억 원) 증가했는데, 특히 국내통일기반조성, 북한정세분석 예산이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952억 원)이 전체 사업비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통일교육 172억 원(10.3%), ▲정세분석 157억 원(9.4%) ▲통일정책 146억 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 원(3.6%)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 원(2.9%) ▲남북회담 24억 원(1.4%) 등의 순이었다.

특히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탈북민의 입국이 감소하면서 탈북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규모를 489억 원에서 420억 원으로 줄이되,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사업 예산을 490억 원에서 532억 원으로 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해서 하나원 교육받고 사회에 배출될 때 지급되는 정착금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신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운영이나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일부는 ‘북한자료센터’가 1989년 개관 이래 장서 규모 증가 대비 공간 부족 문제를 겪어온 점을 감안해 총사업비 445억 원을 들여 2025년 하반기 목표로 신축·개관하고, 분산된 북한 자료들을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도 총사업비 1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