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6일 북한내 정권붕괴 등 여러 상황에 대응,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작계 5029’가 주권행사에 장애요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의해 무효화됐다고 전하고 “이는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긴장 징후”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한국, 미 대북계획 거부’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올해 한국의 반대로 주한 미군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계획을 파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작계 5029’ 전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레 실각, 소요 또는 대규모 탈북사태로 이어지는 등 북한 공산 정권이 지리멸렬하게 될 경우 군사적 대응조치를 담고 있다.
이 신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한국 정부 관리들이 (평양의) 권력 공백시 미국이 군 병력을 지휘, 어쩌면 지난 1950~53년 한국전쟁을 수행했던 유엔 사령부 깃발하에 성급하게 미군이 투입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전체를 합법적 영토로 여기고 있는 한국은 북한체제 붕괴시 주도권을 장악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해법을 놓고 방법론상 뚜렷하게 대조되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침공 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을 혐오하고 북한의 정권 변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난민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대거 넘어올 북한의 붕괴 사태를 피하려 부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