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의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살리기 차원의 재계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전 회장을 전격 사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를 놓고 평창과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IOC위원인 이 전 회장의 힘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가 당초 이 전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도 이 전 회장을 포함한 78명의 사면·복권을 청원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이 전 회장만 단독 사면됐기 때문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해를 넘기지 않고 오는 31일 전격 단행되는 것도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 개최되는 IOC 총회(2월7~8일)가 2011년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총회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 전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면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IOC에 스스로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이 전 회장만이 사면된 것은 경제살리기와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질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쇠고기파동, 철도노조 파업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에는 비타협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친(親)서민’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유죄선고가 확정된 지 4개월여 만에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적지 않은 역풍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나 재계 사기 등을 감안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에 찬성하는 의견이 44.2%로 반대 의견인 27%보다 앞섰다는 점도 막판 고심을 거듭하던 이 대통령의 짐을 덜어준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경제 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다른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사면은 G20 정상회의 유치와 UAE 원전 수주로 마련된 기반 위에 재계 사기 진작을 더함으로써 경제살리기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대상이 누구인가를 떠나서 사면은 썩 좋은 일은 아니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법과 질서 원칙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도 사면은 딜레마다. 이 전 회장의 경제와 사회 기여도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