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개인 유통업자들에게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수수료 인상을 북한의 징세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세금인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유통업자들이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가중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국이 개인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판매 수수료와 반강제적 비용 부담 같은 불공정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지역 인민위원회 산하 집금소(集金所, 국세청 격)에 바치는 돈을 품목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하고 (수수료) 양을 2배 이상 올렸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제개선 관리 방침인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 조치로 2003년 설치된 집금소는 재정성 산하와 각 시군에 설치됐된 기관으로 토지 사용료, 시장판매 이윤세 등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당국이 평성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의주(평안북도), 나진-선봉, 남포, 혜산(양강도)지역에서 상품을 들어오는 업자들을 장악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당량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콩기름 장사인 경우 기존에 소득의 3%를 바쳤는데 지금은 배로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올리고 나선 데는 경제난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식통은 “유통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자 관행으로 받아가던 수수료를 높인 것이다”며 “자력갱생, 간고분투 성과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일괄적으로 받아가던 수수료를 보다 세분화하는 동시에 인상도 꾀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74년 세금은 착취라는 명분으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작물, 매대(시장 좌판)사용료, 짐 보관료, 자전거 대여료, 전기요금 등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소식통이 전한 수수료 인상이 개인 유통업자 이외에 개인 장사꾼과 기관에도 적용됐는지 여부와 다른 지방에서도 실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수료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북한의 유통업자들은 대북 제재로 인한 대중 수출입 감소,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제공하는 국제무역 통계인 ‘유엔 컴트레이드’(United Nations Comtrade)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대북한 교역액은 약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 내부 물동량에도 상당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경제난으로 최근 평양을 비롯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장사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