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8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혜산지역에서 한 가족이 중국으로 넘어가겠다고 땅굴을 파다 잡혔고, ‘포평’ 지역에서는 철도 하수도관으로 군인 1명과 한 가족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소식을 보내온 소식통은 주민들이 ‘이러다 죽으나 저러다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을 표출하곤 한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출구(出口)는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문이고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다. 북한의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경제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출구전략이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라면 북한경제의 출구전략은 무엇일까?
출구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경제에서도 필요하다. 최악의 경제침체라는 오늘의 위기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으로서의 최선의 방책은 ‘변화’다.
다시 말하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한다는 ‘출구전략’ 의미처럼 오늘의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건 북한경제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며, 관광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당연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북한은 사상 유례가 없는 엄격한 봉쇄로 방역을 대체하였다. 주변국들보다 더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출구전략은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변화되는 경제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무역을 활성화하고, 농축산업, 공업 등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며, 세금을 적게 걷는 등의 정책으로 나라 경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처럼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더더욱 비정상으로 하락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담하게 개방하고 확실하게 개혁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를 봉쇄를 최대한 빨리 풀고, 교류를 통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