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북측수역에 들어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풀려난 어선 3척 선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허경호 판사는 1일 속초해양결찰서가 신청한 강모(46) 씨 등 선장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모두가 초범인데다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북측 수역에서 취한 경제적인 이득이 적음을 기각사유로 밝혔다.
허 판사는 아울러 “최근 동해안 어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북측수역에 진입, 나포됐다 풀려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오징어 채낚기어선 선장 강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