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남한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정 이후부터 북미 두 나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끌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은 2.13합의 프로세스의 추동력도 배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기와 관련, “6자 외무장관 회담의 성과가 나온 직후인 9월 중.하순에 1단계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2단계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비통제,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은 부시정부 임기 내 북미관계 정상화의 가닥을 잡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며 “북측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경우 핵시설 불능화 시간표가 작성되는 등 정세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방북이 이뤄진다면 올해 내 2단계 이행조치(핵시설 불능화.핵프로그램 신고)가 완료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제적 차원, 남북관계적 차원, 국내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