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권을 남용해 뇌물을 착복한 혐의로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 인민위원회 간부 2명이 체포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내부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에 “지난 8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장과 부서 세포위원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둘은 현재 직무를 정지당하고 검찰소 예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 집행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 중 예심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전모를 밝히는 단계로 통상적으로 한국의 수사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북한 수사당국이 피심자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북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말하는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한국의 초동수사 정도에 해당하며 수사와 예심이 끝나면 검사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2명의 간부는 특정 회사가 공공건물 등을 소유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고, 여기서 뇌물을 챙겼다.
소식통은 “도시경영부장이 국가 공공건물 7동과 살림집 1세대를 외화벌이 회사에 이관하도록 해줬다”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미화 1만 2000딸라(달러, 한화 약 1450만 원)와 국돈 800만 원(한화 약 140만 원), 휘발유 표 100장(한화 약 14만 원 상당), 디젤유 표 25장(한화 약 2만 8천 원 상당), 승용차 1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시경영부장은 그중 극히 일부만 부서 직원 식량과 공동물자구매에 소비하고 승용차는 자기가 타려고 차량 감독부서에 기관등록으로 신청했다”며 “나머지는 부서 세포위원장과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국가건물 및 살림집 배정 담당자인 도시경영부장과 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하는 세포위원장이 공모해 ‘뒷돈’을 챙겼다는 것으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들 뒤에 더 많은 권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더 심한 놈들(당, 법, 경찰 분야의 고위 간부를 지칭)은 안 잡히고 송사리만 걸려들었다’는 조소가 나온다”면서 “단둘이서 저지르기에는 비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횡령이나 각종 편의를 봐주는 정도가 아닌 국가 건물을 넘기면서 착복하는 일은 일개 부서의 실무자와 당 조직의 최말단인 세포위원장만 공모해서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다. 더 강력한 권력자들이 뒷배가 돼 일을 봐줬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