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어제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제지하는 법률을 검토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13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전단지 살포를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인 듯하다.
그리고 17일 북한 고성지역에 연탄을 전달하기 위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관계자 4명의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박왕자 씨 피격사망 사건에 따라 금강산 지역 방문을 불허한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조치 이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경협 등을 위한 금강산지역 방문에 대해서도 불허해 왔다. 당시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변안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박 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지역에 대한 엄격한 방문금지 조치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후 인도적 지원 단체의 금강산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18일 “연탄나눔 외에도 3∼4개 단체가 계속 여건이 된다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금강산 사건 이후 중단했던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14일엔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북 삐라 문제를 ‘법률 제재 검토’는 앞뒤가 안 맞다. 지금부터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삐라를 뿌려봐야 도리어 서울 쪽에 떨어질 수 있다. 삐라는 일단 끝난 문제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먼저 나서서 ‘법률 제재 검토’ 발언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삐라를 뿌리는 단체가 진정성 없이 자꾸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자기 얼굴 알리기에 더 치중한다면 조용히 충고해주는 정도가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부는 지금까지 해온 ‘권고’ 정도가 적절한 스탠스(stance)라는 말이다.
우리는 통일부가 일련의 전략을 갖고 대북관계를 자신 있게 다뤄나가려는 의도라면 최근 통일부의 행동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친북반정부 단체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모습을 보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치밀한 사전 대북 로드맵 또는 전략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유화적 태도를 보인다면, 김정일 정권은 처음부터 기어들어오는 남한 정부를 계속 더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전술을 보면 남한을 굴복시켜서 뜯어먹는 전술을 계속 해왔다.
따라서 자칫 북한에 말려 들어가다가 북한에 머리 박고, 돈 주고, 유권자들 표 떨어지는 3중고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일부가 뭔가 일을 해보려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가만 있자니 마치 놀고먹는 것 같은 미안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이다. 고도의 대북 심리전은 김정일이 무슨 장난을 치든 안보를 튼튼히 해놓은 조건에서 ‘무위(無爲)’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전술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대북관리 컨트롤 타워’의 대북 로드맵이 정확히 정해지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지금과 같이 시간이 필요한 시기에 통일부가 정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장기적인 정책, 즉 ‘올바른 통일정책’ ‘바른 통일의 길’ 등과 같은 주제를 갖고 청소년, 학생층에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김하중 장관은 괜히 어설프게 나서는 것이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이명박 정부 표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이 국내에 부재한 시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