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17일 대북전력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제안’과 관련, “김대중(金大中.DJ) 정부때 이미 경제타당성 분석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DJ정부는 2000년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11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했다”면서 “특히 중대제안으로 재탄생한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 건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경제타당성 분석은 물론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2000년12월 완성한 ‘남북전력협력 추진방안’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이 자료에 따르면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 건설 시나리오는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2천800억원으로 추산됐고, 북한이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1천400억원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효율성도 1원당 전력생산량이 1.9㎾h로 11개 시나리오중 5번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현재 북한과 같이 불안정한 계통을 적정한 대책없이 남한과 연계할 경우 연계선로 전력조유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주파수, 전압, 안정도, 단락전류 증가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유발된다’면서 ‘대안으로 초기단계에는 북한의 일부 계통을 분리하는 부분연계 방식을 택하고 북한의 전력계통을 정상적인 신뢰도를 갖도록 설비복구와 제어설비를 현대화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한전의 윤맹현 대외사업본부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력변환장치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분연계방식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대북전력 시나리오중 가장 경제적이고 단기간내 지원 가능한 전력지원방안은 발전용 중요지원이며 그 뒤가 ▲발전용 무연탄 지원 ▲발전설비성능 긴급복구 ▲남측송배전선로 연장 순서”라면서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 시나리오는 대용량 전력지원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용 중유지원의 경우 375억원 어치의 중유를 지원해 연간 10억5천만㎾h의 전력을 생산해 1원당 전력생산량은 2.8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즉시 지원이 가능’해 1순위에 올랐다.
반면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은 1원당 전력생산량이 1.9로 높은 편이었으나 소요기간이 49개월에 달해 9위로 밀려났지만, 100만㎾ 시설 기준으로 매년 52억5천만㎾h에 달하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 등 대규모 전력공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중대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남북 주도의 북핵문제 해결이 한민족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못마땅해 하는 보수언론과 미국의 거짓 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