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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9일 몽골발언이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여야는 찬반 논평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한라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도를 물고 늘어졌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임기 말에 쫓기듯이 한 건 하겠다는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갑 의원은 “북풍을 이용한 새로운 대선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돌파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자, 또 다시 ‘북한’이라는 카드를 들고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북지원은 어디까지나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며, 통일의 기반이 되기 위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전략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DJ방북과 대북지원 정책이 선거을 겨냥한 것이라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투명성과 공감대형성, 한미공조 원칙 지켜야
열린우리당은 우상호 대변인은 “외국에서 나라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통 큰 대화자세를 향해 구걸이라고 공격해대니 도대체 우리 같은 민족인지 회의가 온다”며 즉각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국가가, 민족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은 장관급회담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남북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라며 “김 전 대통령은 정치 원로로서 하셔야 할 역할이 있으며, 정부는 정부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박용진 대변인은 “6자회담이 무려 8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동북아평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대북관계를 선거에 활용해 보려는 얕은 꾀를 반영한 것이라면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 져야 되며, 국제적인 협력 또는 한미공조를 통해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투명하게 진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