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명기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 송환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신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중국 공장에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제재를 회피할 대책이 마련됐고 일부 공장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북한 노동자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달 중순경 현지에서 본지와 만나 “최근 북한에서 신규 인력이 대거 중국에 들어왔다”면서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해 봉제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은 2000명 정도로, 대규모다. 이들은 지린성(吉林省) 훈춘 등 곳곳에 흩어져 배치됐다고 한다. 특히 중국에 처음 파견되는 신규 인력으로, 노동비자 없이 입국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신규 노동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 가기: “中 파견 북한 노동자들 꽁꽁 숨기고 제재 회피 방안 강구”)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 출국 도장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편법’으로 체류를 연장했지만, 최근에는 이 과정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식통은 “출국 도장을 받기 위해 몇천 명이나 되는 인력이 세관에 줄을 서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일이 상당히 번거롭고 중국인 사장들도 공장에 노동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출국 도장도 받지 않고 일종의 불법 체류로 노동을 하는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출국 도장이 갱신되지 않은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도 올 12월 22일이 지나면 북한 노동자 전원이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며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해 체류 연장의 방법으로 노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을 회피하면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근로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이란 얘기다.
한편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 중앙당에서 12월 21일까지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일단 모든 조선 노동자들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본지도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노동자 철수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북한 “제재 명시 송환일 직전 中 파견 노동자 철수” 지시)
이에 대해 소식통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따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노동 비자로 해외 파견돼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겠지만 그 외에 무비자나 학생비자로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철수시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