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후계자 김정은이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다. ‘령도’, ‘수반’, ‘최고사령관’ 등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붙여졌던 칭호를 김정은이 그대로 전수 받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구축에 큰 걸림돌은 없음이 입증되었다. 수령제 하에서는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령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최고 지위인 수령 선출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고 실권자의 ‘지명(指名)’이 정치적 정통성의 근원이 된다. 개인 국가 또는 가산국가(국가는 군주의 세습재산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는 전통적 지배가 관행화되어 있다.
김정일은 2010년 9월 김정은을 사실상의 ‘계승자’로 지명하였다. 혁명전통 계승자인 김정은에게 도전할 세력은 없다. 정치적 도전은 ‘조직’의 이름으로 단죄된다. 도전자 개인만이 아닌 ‘3족’이 경을 친다. 북한 수령제는 역사상 등장한 그 어떤 독재체제보다 지도자에게 최고의 권위와 권한을 집중시켰다. 그만큼 강력하다.
따라서 분권형 집단지도체제는 등장할 수 없고 2인자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수령제의 종언을 의미한다. 수령제 종식은 곧 북한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체제 붕괴는 ‘김일성교 신도’ 모두의 죽음을 의미한다. 수령제가 변화할 수 없는 근본 이유이다. 어려울수록 분열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사이비 종교’의 속성이다. ‘배교자’에게는 가장 가혹한 책벌이 가해진다.
유일적 존재인 김정은은 유능한 ‘사제들’의 ‘집단보좌’를 받을 것이다. 보좌진들은 고모 김경희, 고모부 장성택, 아버지 친구 리영호, 아버지 후배 최룡해 등을 비롯한 노회한 ‘혁명선배들’이다. 오로지 충성심으로만 뭉쳐진 이들은 척탄병이 되어 김정은을 보좌할 것이다.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수령제하에서는 어떤 파벌도 존재할 수가 없다.
조직이기주의도 용인되지 않는다. 당이 먼저냐 군이 먼저냐는 논쟁도 의미가 없다. 수령 후계자가 힘을 실어주는 곳이 최고 권력집단이 된다. 경제난과 안보난이 겹친 상황에서 생존시 김정일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현재는 군이 최고 권력집단이다.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난과 안보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12월 2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는 ‘선군’이라는 단어가 21회나 등장하였다.
그것은 김정일의 ‘유훈’이기도 하다. 비록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조직이 복원되기는 했으나 당 조직만으로는 난관을 헤쳐가기 어렵다. 특히 당의 하부 조직은 경제난으로 인해 거의 붕괴되어 있다. 하부 조직은 부패해 있고, 주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선군을 통해 수령 절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야 한다. 철통같은 수령제에도 구멍은 있다.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육체적 통제, 상층부에 대한 배급을 통한 엘리트 통합, 저항할 줄 모르는 주민 양산(우민화) 등 3가지이다. 이 중 가장 약한 고리는 우민화 부문이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배급이 중지되자 주민들은 자력갱생을 위해 장사에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배급없이 살수있게 되었다. 이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장마당에서는 외부 정보가 넘쳐나고 단속반에게 대드는 것도 다반사이다. 하급관료의 부패 정도도 범상하지 않다. 한편 장사조차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수령과 장군을 원망하며 “전쟁이나 터져버려라”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다. 우민화 정책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외부의 위협을 끝없이 증폭시킨다. 그들은 미국이나 남한의 조그마한 잘못도 침소봉대하여 체제와 정권유지를 위해 활용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이것이 더욱 심해졌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 즉 ‘마귀’로 규정하여 공격함으로써 내부 통합을 이루려 하고 있다. ‘원죄자’인 자신들은 빠져나가고 미국과 남한만 중심에 남도록 했다. 경제난과 안보난의 책임을 미국과 남한에 씌우는 전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대북 강경책을 쓰도록 유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남한이나 미국이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수령이나 장군이 아닌 미국과 남한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 시대가 고착화되기 전에 불만 많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식계’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물론 북한이 ‘독이 든 당근’을 쉽게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먹기만 하면 중요한 정치일정이 많은 2012년의 남북관계가 평온해지는 단기적 효과를 얻을 것이고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장기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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