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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재·보궐선거 기간 호남에서 햇볕옹호 발언을 한 한나라당 지도부를 향해 “햇볕을 비판하는 것이 곧 호남을 비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공 의원은 27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표계산을 의식해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호남표를 의식한 듯, ‘햇볕 옹호’ 발언을 한 것은 결국 광주·전남 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인을 일치시켜선 안 된다”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대북포용정책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며 “상호주의에 기반한 투명한 대북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북한에 비료, 쌀을 주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퍼 줬다”면서 “이러한 태도가 북한의 핵무장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으로서는 강경한 입장,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세력으로 호도하는 여당이나 친북좌파세력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한나라당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또 PSI 참여를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대북 유엔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PSI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태도는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정부가 북한 핵실험 이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전면적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 핵실험과 관련, 원칙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은 북핵불용(北核不容)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추정하건 데 핵무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전세계와 거래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자세로 보여진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연이어 제시된 실천 프로그램이 PSI이다. PSI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해외 이전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유엔 안보리 1718 결의도 북한의 핵무기의 해외 이전을 단호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PSI는 결국 국제법적인 배경으로 유엔 제재안을 전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PSI에 적극 결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핵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 PSI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한미동맹의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은 없는가?
PSI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의 결과는 유엔에서의 고립, 한미동맹으로 균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한미관계는 금이 가 있는 상태이다. 얼마 전에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동맹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무엇인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들이 양국에서 발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질 수 있다. 또 하나는 ‘확장 억지력’ 이라는 개념이다. ‘확장 억지력’이라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SCM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은 한미동맹이 영원 불변하지는 않다. PSI에 적극 결합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며칠 전 북한에서 ‘대북 제재에 한국이 참여하면 민족적 대결로 보겠다’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공갈협박이다. 거기에 집권여당과 대통령, 일부 은퇴한 정치인들까지 부화뇌동(府下雷動) 하고 있는 것이다. PSI에 참여한다고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상호 무력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참여국들이 기술적으로 조율하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1%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한나라당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분법적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강경한 입장,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일부 친북좌파세력이 마치 내년 대선 정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세력이고 한나라당 및 보수 세력은 전쟁을 원하는 세력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 한나라당도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다.
– 정부가 PSI에 대한 전면 참여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포용정책에 기인하는 것 아닌가?
북한 핵실험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포용정책의 수정을 이야기 했지만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옹호’ 발언으로 무색해 졌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옹호 발언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든 것이다.
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모습을 보였던 햇볕정책을 그대로 승계한 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가 대통령이건 참모이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탓이다,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좋지 않은 인식을 심고 있다.
– PSI 전면 참여가 당론인가? 정부나 여당이 PSI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예상될 수 있는가? 제1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이 견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재∙보궐 선거 기간 한나라당 지도부가 ‘햇볕’을 옹호하는 발언 등을 언급한 것은 결국 광주 시민이나 전남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인을 일치시켜 선 안 된다. ‘햇볕을 비난하는 것이 곧 호남을 비난하는 것’이라며 햇볕을 옹호하는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모습이 도리어 호남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한나라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도부가 표계산을 의식해서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국내외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안보문제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연합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 즉 민주당과의 공조 등을 통해 호남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지 ‘햇볕과 포용은 다르다’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얄팍한 수작 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은 대북 포용정책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수정이다. 상호성에 기반한 투명한 대북정책이다. 현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비료, 쌀을 주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퍼 줬다. 이러한 태도가 북한의 핵무장을 불러왔다.
– 참여정부의 포용정책과 DJ의 햇볕정책을 평가해 달라.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97년 대중앞에 나선 김정일의 첫 일성이 선군후로(先軍後勞)다, 노동자 보다 군인을 우선시 하겠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백 만을 아사시켰다. 그 와중에 햇볕정책의 실천으로 98년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 그 전에 선군후로라고 공언한 김정일에게 현금 5억불 이상을 준 것이 어디로 갔겠는가. 군부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은 추정할 수는 있다.
알면서도 보냈다면 ‘공조의 혐의’, 몰랐다면 금강산 관광은 ‘방조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햇볕정책이 그 당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계승하겠다고 나온 노 대통령의 포용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