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2일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남북교류협력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금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의 협력기금 삭감 주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발전시켜 평화정착과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이 확충돼야 한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금년도 남북간에 합의,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농업, 경공업, 지하자원, 수산업, 과학기술 협력사업과 제4차 6자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북송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남북협력기금 대폭 삭감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통일부가 신청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2조6천334억 중 절반에가까운 1조3천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삭감 요구의 경우 내역별로는 6천500억원이 책정된 정부출연금을 5천억원으로 1천500억원 삭감하고 남북협력계정 추가사업비도 6천572억원에서 1천781억원으로 무려 4천791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수로 사업비도 1천949억원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원리금 상환예산 5천499억원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국장은 특히 남북협력계정 추가 사업비가 삭감되면 “쌀.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임진강 수방사업 등 기존 협력사업은 물론 올해 남북간에 합의된 농업, 경공업, 대북 송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송전사업비가 포함된 남북협력계정 추가 사업비가 삭감될 경우 “남북간 합의와 4차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국가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김 국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 직접 송전 계획에 따라 경수로 사업이 종료될 것인 만큼 경수로 사업비는 불가피하며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예산이 삭감될 경우, 정부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