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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중국이 탈북자 보호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교역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접근을 방해할 경우 미국은 교역량을 199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액은 2천 4백억 달러. 1997년 600억 달러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양국의 교역량은 현재의 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 배고픈 친구보다 빵을 선택할 경우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답변에서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러한 상황은 미-중간에 정세변화를 전제하는 것이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의원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행한 『감춰진 수용소』를 들고나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위치와 내부 시설을 상세히 소개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거나 음식을 훔치다가 잡힌 사람은 총살형을 당하거나, 돌팔매질을 당해 더 잔혹하게 처형됐다. 장애아로 태어나면 바로 죽인다. 아이가 태어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만 유도주사를 놓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창고에 방치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장관의 북한인권에 대한 공개적 개선요구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엽기적인 실태가 같은 민족의 실체”라면서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이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발전이 없는 북한을 볼 때 북한인권 개선은 요원한 것 아니냐”며 공방을 벌였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