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오는 9월 정상회담에서 탈북자강제송환 문제와 북한의 평화적 핵사용 허용 문제를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타협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톰 플레이트 UCLA 아시아미디어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플레이트 소장은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 미국 무역적자와 대만문제, 유노콜 인수문제 외에 탈북자 및 북한 평화적 핵사용 문제가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플레이트 소장은 “정중하면서도 확호한 방법으로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고 후 주석에게 이같은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 주석도 이 문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의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에 평화적 핵 사용을 허용해주도록 요청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플레이트 소장은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원자력 개발에 대한 미국내 반대 의견을 이같은 양보를 통해 다소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플레이트 소장은 전망했다.
플레이트 소장은 “(북한의 평화적 핵 사용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인도에 민감한 원자력 개발을 지원한 미국으로선 지나치게 이념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향후 북한의 핵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보장하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본이 똑같은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두 정상간의 양보는 북핵 6자회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줄 것이며 궁핍한 북한에 대규모 지원의 길을 터 주고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탈북자들을 안심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홍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