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정치범 분류 체계 구축… “악질 범죄자 60%, 16호 관리소로 이송”

[구금시설을 파헤치다] "일부 시설 확장"...반동사상문화배격법 어긴 주민들 끌려갔을 가능성

16호 관리소 위성사진. 중앙을 가로질러 화성천이 흐르고, 위쪽으로 16호 도로가 지나고 있다. 낡은 숙소를 헐어내고 큰 규모로 수감자 숙소동을 새로 짓는 등 관리소를 부분적으로 교체 및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의 수감시설은 총 200여 동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구글어스 영상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수인 분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로 인해 국경 지역 정치범 중 죄질이 좋지 않은 60%가 함경북도 화성(명간)에 있는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에 “지난 8월 새로운 정치범 대상 분류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면서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에서 정치범 중 가장 악질로 평가된 60%가 16호 관리소(화성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새로운 관리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화성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가 늘어 일부 시설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정성학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2019년 위성사진을 분석해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화성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자 숙소 등 일부 시설들이 확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하늘에서 본 북녘] 정치범수용소 16호 관리소 시설 부분 확장)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수감자가 크게 늘면서 시설이 한 번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 이유도 시설 확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악질 정치범을 모아놓기 전(前) 관리 인원 확충 등 전반적 체계 변경을 꾀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새로운 정치범 대상 분류 관리 체계의 변경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해부터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를 ‘당 정책 반항자’ ‘특대형 범죄자’로 규정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만들어진 법 위반자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을 악질 정치범으로 따로 지칭하는 체계를 구축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식통은 “악질로 분류되면 당연히 국가보위성이 관리하는 관리소로 가거나 노동 및 생활 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배치될 것”이라면서 “2부류로 분류될 경우 반대로 상황이 조금 나은 지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체계에 따라 수감자들의 입소 절차와 가족 동반 수감 여부도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북한 당국이 연좌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어린아이들의 수감 문제를 새로 내놨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북한 화성 정치범수용소는 1개 대대가 경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1개 대대는 3개 중대와 1개 직속 소대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1개 중대 인원 편제는 50명 정도이다”며 “각 중대에는 통신, 교환, 선로, 수발 분대 각각 한 개씩이 추가로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촘촘한 감시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