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기업에 개성공단보다도 싼 임금을 제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내걸고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부터 4일간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 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방북했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7일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 기고한 글에서 방북과정에서 북한 관리들과 접촉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이 방북 당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새롭게 창설된 외국투자위원회의 소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미국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 방안에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추가 하는 등 합영, 합작법 및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령의 하부 시행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2008년까지 중국,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2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일부 중국 기업을 제외하곤 대북투자에 나서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었다.
스나이더 소장이 전하는 북한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은 ▲월 임금 30유로(약 44.6달러)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에게 북한 천연자원 개발 특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임금 30유로’는 현재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 임금 57.50달러의 77%수준으로 개성공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스나이더 소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의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정말 놀라고 실망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움직임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던 구 소련의 핵무기를 거액을 주고 수거해 처분했던 ‘우크라이나 모델’을 거론하며 북한의 플루토늄을 사들이는 방안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주는 도덕적 위험이 있지만 비가역적 비핵화가 달성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 관리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선 평화, 후 비핵화’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8일 방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측의 공개적인 발언에 기초해 볼 때 핵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부분이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