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북한의 군부는 결국 강경책을 내보이며 몽니를 부리는 작전으로 다시 우리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그들의 목표대로 버거운 협상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
대북문제에 관한한 지금은 사기업들의 이익(利益)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재국가의 혹독한 독재체제가 민주적인 절차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역도니 후안무치한 협잡꾼’이니 등으로 매도하는 그들의 못된 행태는 언제 어디서 끝날 것인가?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볼 때에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된 행동으로, 아마도 앞으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시위로 압박을 높여가면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더 큰 선물을 얻어내는 전술로 갈 것이다. 이미 예상대로 미국의 신정부와 핵 검증 줄다리기 게임이라는 기나긴 선전포고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정부의 태도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진지한 판단일 것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북 핵 협상에서 크리스토퍼 힐 협상대표가 평양회담에서 북한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믿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복병을 또 만난 것이다. 미국이 판단키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북한 핵 시료채취 구두약속을 북한이 또 다시 부인하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미국도 지금부터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큰 부담거리일 것이다.
이러한 강경국면에 대한 전문가나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필자는 다소 긴장된 국면을 각오하고서라도 원칙적인 대응으로 북한의 술수와 ‘떼쓰기 전법’에 쐐기를 박는 한미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차피 북한은 核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나라다. 아마도 북한을 상대하는 협상가나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도 포기하기 보다는 조그만 희망의 씨앗을 살리는 심정으로 북한과의 대화창구라도 갖고 가면서 추이를 보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주 어려운 건강문제로 통치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부는 강경노선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형국인 것이다.
필자가 판단키엔, 북한이 개성공단을 오히려 폐쇄하는 극단적인 국면을 전개하면서 그들이 햇볕정책을 단지 체제선전의 도구만으로 써 먹었다는 증명서를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인지 그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더 가혹한 통제만이 잠시라도 무리한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강경한 군부의 권력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군부강경론자들에 의해서 이보다 더한 극단적인 조치가 올 겨울을 지나면서 나올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북한의 일반대중으로, 아마도 굶주림과 통제로 인한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보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선전선동으로 우리정부를 속이고 계속적인 고집만 부리는 못된 습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남북관계 경색이나 전술적 전면 중단의 카드까지 고려하고 우방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어떻게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동안 북한에게 직간접으로 투여한 엄청난 물적, 심적 자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전략적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정부가 계속 끌려가면, 우리는 줄 것은 다 주면서 실속이 없이 북한의 군사력만 더 키워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북한지렛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북한당국이 어제 하루 동안 ‘육로통행 제한 및 차단 조치, 북 핵 시료채취 거부, 그리고 남북직통전화 단절’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발표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국내적으로 지금 무척이나 어렵고 어수선한 상황이라는 반증(反證)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럴 때일수록 본질(本質)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한 기초적인 대응으로 인내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지금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제어하는 최상의 방어책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그만큼 어려운 북한의 경제난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럴수록 북한 백성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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