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1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북 옥수수 5만t 지원설’과 관련,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비공식 채널로 식량지원 의사를 전달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에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진척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요청’이 기본 요건이다”면서 “합의문이나 당국자 간 대화, 전통문 등의 요건이 마련돼야 정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구두합의 된 ‘옥수수 5만t’ 지원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북측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비공식적 접촉에 대해서도 그는 “민간인이 방북해 북측과 식량지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의 ‘물밑접촉’이나 ‘비밀협의’ 등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북측과 접촉 중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긴급지원’ 형태의 대북 식량지원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 북한의 식량문제는 ‘긴급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긴급지원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수해 문제 등에 있어서는 긴급지원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최근 북한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북핵 문제의 진전,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관측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북한과 기회가 되면 직접 협의할 생각”이라며 “관계국 및 국제기구 등과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를 청취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조건 없는 식량지원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