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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청진 상설시장(12월7일 본지 최초보도)에 처음 입주했던 상인들과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추가 입주비와 각종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북한 당국은 함경북도 청진시에 현대식 상설시장을 짓기로 계획하면서 당초 입주희망자들에게 각 점포별로 너비 1m당 2만 5천원의 분양가를 약속하고 건설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이 완공되고 나서 추가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이 증가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파기하고, 기존 입주자들에게 너비 1m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점포당 너비 50cm로 축소하고 나머지 50cm에 대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민위원회에서는 후속 입주상인들에게는 너비 50cm당 최고 12만원까지 입주비를 상향조정하는 ‘프리미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청진시장 입주자가 밝힌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인민위원회에서는 시장을 더 꾸미고, 더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12월 말부터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사라졌던 “애국미 납부운동”까지 되살려 이중삼중의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21일 중국 룽징(龍井)에서 청진시장의 초기 입주자 서옥례(가명∙33세•함북출신)와의 인터뷰 내용.
-청진시장에는 언제 입주했나?
2004년 12월 3일에 들어갔다. 원래 11월 24일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도매상과 약속이 안 맞았다. 물건을 못 떼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나는 000를 판다.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원래 00군 장마당에서 계속 장사를 해왔다. 우리 오빠가 0000과장인데 작년 6월에 오빠로부터 청진에 큰 규모의 시장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빠 내외랑 우리 내외가 돈을 합쳐서 7월부터 인민위원회에 손을 썼다. 물론 이래저래 뒷돈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정식으로는 1m에 2만5천원씩 내라고 했다.
우리는 4m를 하겠노라고 해서 10만원에다가 00처장에게 따로 4만원을 줬다. 그런데 12월 7일인가 갑자기 상점의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니 우리 구역에 두 사람을 더 집어 넣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각각 2m씩 신청한 사람들이더라.
-그럼 남는 공간들이 많이 남을텐데, 추가 입주가 있었나?
그렇다. 12월 말에 입주한 사람들은 50cm에 12만원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전에 넓은 면적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인민위원회가) 이번에 단단히 재미를 봤는지 옆에다 추가로 더 확장공사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초기 입주상인들의 반발은 없었나?
반발이야 머, 다 속으로 쓰린 것이지. 그걸 어떻게 밖으로 표출하겠나?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다. 인민위원회나 당에서는 죄다 돈을 잘버는 줄 알고 자꾸만 손을 벌린다. 시장을 더 멋지게 고친다는둥, 보수공사를 더해야 한다는둥, 고난의 행군시절에 없어졌던 ‘애국미 납부운동’까지 다시 한다고 독촉이니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청진시장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규모가 크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 군(郡)급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 한번 보면 시장이 들썩들썩 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다 당이나 기관쪽에 사람을 끼고 하는 일이라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
북한당국은 지난 11월 청진시에 최초의 현대식 상설시장을 개장하였으며 현재 회령, 라선, 김책 등지에서 추가 개장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활동중인 NGO 운동가 최모씨는 “현재 북한에서 보여지는 시장경제의 특징은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정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중국을 통한 밀수입으로 물자를 들여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불법적인 중개료와 세금을 떼먹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매우 불안정한 초기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인민위원회 등 당국이 주민들에게 빼앗는 수입이 짭잘할지 모르지만 결국 시장을 통한 정보유통으로 주민들 전체 불만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투먼(圖們) = 김영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