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새출발’ 다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개최되는 제18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개원 축사를 겸한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지향점을 내놓는다.

최근 `쇠고기파문’에 따른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에서 벗어나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2월 25일 취임식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어떤 국정구상을 선보일 지 주목된다.

◇서민경제 회복 의지 = 최근 `경제살리기 횃불론’을 설파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악재로 우리 경제가 `국난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과거 오일쇼크와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국민저력을 다시한번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것.

특히 최근 경제난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촛불집회는 쇠고기문제의 이면에 경기불황에 따른사회적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오늘 시정연설의 절반을 경제 문제에 할애해 특히 서민경제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관계 전환 예고 = 이 대통령은 또 대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통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7.4공동성명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상징인 6.15선언 및 10.4선언 등을 포함해 과거 남북간 모든 합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면적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선언’에 그쳤던 기존의 남북관계를 `실천’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새 정부 출범후 얽힌 남북간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수용여부가 관건이지만 최근 남북간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10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수성향의 새 정부가 대북관계의 유연한 접근을 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지난 방미중 선보였던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아이디어도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식량 및 비료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채널 개설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앞날을 논의해 보자는 게 요지”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 당부 = 이 대통령은 42일간의 공전 끝에 개원식을 갖는 18대 국회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 뒤 새로운 국회 역할과 상생의 정치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와 18대 국회의 임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함께 `일하는 국회’와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촛불집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과 관련,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되 법.질서 확립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 문화, 사회 등 새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치철학에 대해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문제는 국회내에서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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