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평양.워싱턴에 6자차원 북.미사무소 필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북핵 6자회담 다음 단계인 핵폐기 논의가 잘 진행될 경우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 틀내에서 평양과 워싱턴에 양측의 상주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9.19 공동성명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인 핵폐기 이행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잘 매듭되면 이에 따라 미.북 관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6자차원의 북.미 사무소는 그동안 양국 관계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이익대표부 등과 달리 6자차원의 비핵화 현안을 모니터링하면서 6자 틀내에서 양국 정상화에 대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상응해 미국이 취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명단 삭제 방침을 통보하는 날부터 사실상 해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제출할 핵 신고서와 관련, “미국의 요청은 핵물질과 핵시설, 핵폭발장치 등 핵에 관한 모든 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신고서 검증과 관련, 유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5개국이 검증팀을 만들어 할 것인지, 또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 각국이 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존의 워킹그룹에서 할 지 아니면 별도의 워킹그룹을 만들 지 등을 모두 6자회담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의 변수로 중시하는 ‘6.15ㆍ10.4선언’에 대해 “당연히 존중한다”면서 “최근 김하중 통일장관도 6.15ㆍ10.4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남북이 지킨 것이 있고, 못 지킨 게 있으나 상호 협의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 언급, 유 장관은 “미측이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한.미 관계에 상징성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동맹관계의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한국국민들이 갖는 한.미 관계의 손상이나 신뢰 약화에 대한 불안감을 한번에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는 7월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회에 양국간 ‘동맹미래비전에 관한 성명’을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6월 초순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워싱턴에서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방식과 관련, 유 장관은 “총액협상방식의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주한미군에 무엇이 필요한 지 구체적인 실소요를 따져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보다 선진화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국내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 방위에 대해 우리가 역량이 있으면 높여가서 반반 정도 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우리 능력에 따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유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얘기이며 가능성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의 중국인 집단시위 사건과 관련, “이미 중국측이 외교적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경찰에서 철저하게 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더이상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검사를 엄격히할 것’이라는 최근 보도에 대해 “가짜 유학생에 대한 비자심사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그것은 재파병도 아니며, 경찰복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다. 아프간의 경찰학교가 기지 내에 있는데 훈련요원, 즉 교관을 보내는 것”이라며 “절대 재파병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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