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盧정부 한미관계 장기전략 부재”

▲ 23일 열린 ‘동북아 외교전략의 현황과 자세’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현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대한 고비에 놓이게 됐다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동북아 외교전략의 현황과 자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국제대학원 백진현 교수는 “한미 양국 사이에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미국은 나름의 세계전략 판도 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성찰 자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정부 당국자들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양국간 균열을 부풀리고 있을 뿐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집권층이 한미동맹에 대한 장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나, 미사일 방어체제, 작전계획 5029같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힘든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동맹관계는 점점 침식 되가고 말 것”이라며 최근 한미간 균열의 원인을 짚었다.

▲ 백진현 교수

그는 “한미동맹은 단기적으로 북한문제, 장기적으로는 통일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무책임하게 떠들게 아니라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미동맹을 중장기적으로 이끄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지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미관계, 방향감각 상실한 체 표류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안병준 초빙교수도 “현재 한-미관계는 북한 핵, 범세계 및 지역 위협, 국내 정치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한 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미국은 북한 핵을 911테러 이후의 범세계적 핵 비확산 정책에 따른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국지적 평화와 안정을 더욱 우선시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동아시아 지역안정에 대한 미국과의 전략적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PSI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 안병준 교수

안 교수는 젊은 세대의 60%이상이 북-미간 전쟁이 날 경우 북한 편을 들겠지만, 막상 북한에 살고 싶지는 않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대외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전략적 사고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국내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분야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초당적 자세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관계 뿐 아니라, 한-중,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한 각 분야 학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유세희(한양대 정치학과 교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전략들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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