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고통을 겪는 남북 경협·교역업체에 무상으로 긴급 운용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남북 경협·교역업체에 대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유상 대출은 해준 적이 있지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8일 “남북 교역·경협업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5·24조치 직전 2년간 실적이 있는 기업과 교역기업(일반교역, 위탁가공) 중 5·24조치 직전 1년간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 4년째 중단된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등이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5·24조치 이전에 폐업한 기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19일부터 3개월간 해당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업체별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운용자금 무상지원 조치는 (남북경협 중단에 대한) 정부책임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경협·교역기업 221개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569억 원을, 금강산관광 관련 중소 협력업체 32개사에 114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