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처럼 벼랑끝 탈북자 정책 펴고 있어”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9일 ‘1만 새터민, 우리의 짐인가, 힘인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데일리NK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1만명이 넘어서면서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입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29일 개최한 탈북자 정책 세미나에서 화두는 ‘지원이냐, 통합이냐’였다.

전문가들은 “탈북자 지원정책이 물질적 지원에만 치중해 탈북자들이 급증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에 봉찰 것”이라며 “이들과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정책 준비가 시급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내 탈북자들의 사회통합 과정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통합하는데 중요한 표본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게는 장기적인 탈북자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토론에서 “탈북자들이 1만명 시대에도 정부의 정책은 행정, 실무 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부는 장기적인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탈북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탈북자들은 향후 남북한이 통합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그동안 탈북자 지원정책이 취업 등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면서 “탈북자 지원정책이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통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특히 사회통합 차원에서 접근한 탈북자 지원정책이 탈북자들의 실제적인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탈북자들이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빈민층으로 부각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가 사회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조명숙 여명학교(청소년 탈북자 교육기관) 교감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정부는 탈북자에 대해 북한처럼 벼량끝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그냥 가라고 하는 정부 정책은 벼량끝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탈북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 및 의사를 비롯해 법률지원을 해온 변호사, 탈북 청소년 학교 교사, 탈북자 등의 관련자들과 통일연구원, 통일부,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탈북자 지원과 연구를 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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