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 對北비료지원 언급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가 올해도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을 설명하면서 “비료값이 많이 올랐다. 농민들은 북한에 퍼주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북한에는 금년에도 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료가 255만톤으로 우리 나라에서 1년 쓰는게 금년 115만톤인데 2년치 정도인 셈”이라며 “금액으로는 8천억원이 넘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합뉴스와 후속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에서 내가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의 ‘비료지원’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북비료지원 문제가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투영될 첫번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다.

이명박 당선인은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이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다른 인도적 문제와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이날 인수위 관계자가 ‘비료지원’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지만 조건없이 지원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매년 북에 비료 20만~35만t씩을 제공해왔고 현 정부가 마련한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 내역에도 대북 비료제공 관련 사업비로 1천511억원이 배정돼 있다.

통상 정부는 1~3월 중 비료지원에 대한 북측의 요청을 받아 3~4월부터 지원을 해온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북측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인수위에서 대북 사안을 담당하는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시점이라 대북 비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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