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이 14일(현지시간) 핵개발 중단의 대가로 경제제재를 푸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북핵문제만 남게 됐다.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 오히려 핵개발에 집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이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펴고 있는 만큼, 핵 개발을 통한 체제 보위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핵포기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북핵 개발을 통해 대내외에 핵보유국임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의욕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안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를 겨냥해 ‘핵위협’을 벌일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15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 지도부가 이란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북한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북한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독재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핵실험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유도하면서 이란 핵협상처럼 외교 공조와 더불어 핵 위협을 억제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